[복지정보]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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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윤곽’
이달 말 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의견수렴
‘일상돌봄도시’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등
발달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제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의회 등이 주최한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 중장기계획 수립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가정과 관련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서용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종선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이 연구 추진결과를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진영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임은주 서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남미선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선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은 광주시 발달장애인의 복지기반을 진단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가 담긴 초안을 제시했다.
발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광주시 발달장애인은 8934명이다. 등록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발달장애인 수는 최근 10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합한 지원 정책 수요도 높아진다.
광주시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80곳,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6곳,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1곳,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9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0곳 등 복지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이지만 실제 적극적인 활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이 3624억 원인 것에 비해 향후 3년간은 약 30억 원 가량이 감액될 전망이라 재정상황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본계획 초안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의 평온함을 느끼는 ‘일상돌봄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삼고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돌봄체계 고도화 △자립지원·가족지원 내실화 △발달장애인 권리 및 욕구 조사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과제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마련, 돌봄서비스 지원 내실화, 주거·교육·일자리·자립생활·가족 지원, 권리 및 욕구 실태조사 등이 있다.
토론자로 나선 정희경 교수는 “50세 이상 발달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며 실현 가능한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부모들의 바람은 아이가 자신의 색깔 그대로 만족스러운 일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며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없는 시설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광주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센터를 설립해 임대주택사업과 주거생활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면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1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발달장애인이 받고 있는 제약을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하나로 인식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을 내실 있게 지원하려는 광주시의 의지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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