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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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으로 국가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계약을 통해 소유 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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