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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달라지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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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5-12-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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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대해선 교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회는 자원봉사와 나눔, 공간 제공 등 공동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교회도 복지의 수혜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지역 돌봄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복지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통합돌봄제도가 단기간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소속 예원재가노인돌봄센터 한승엽 원장은 "통합돌봄은 기존 서비스를 조정·연결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도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한국기독공보 김바램기자)한국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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